싱가포르 태형, 얼마나 아프고 몸은 어떻게 될까? 집행 방식부터 남녀 논란까지

싱가포르 태형 뉴스가 뜰 때마다 댓글창이 뜨겁습니다.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저렇게 해야 범죄가 줄지"라는 반응이 쏟아집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 태형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태형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얼마나 아프고, 몸에 어떤 흔적이 남는지를 제대로 설명한 글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그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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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태형이란 무엇인가

싱가포르 태형은 영어로 케이닝(Caning)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지팡이(Cane)로 때린다는 뜻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사기, 부정부패, 절도, 강도, 마약 남용, 성폭력, 불법 체류 90일 이상, 음주운전 3회 등의 범죄에 태형이 적용됩니다.

사용되는 도구는 길이 1.2m, 두께 1.27cm 크기의 등나무 회초리로, 항생제에 절여서 사용합니다. 단순한 매질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방식으로 집행된다는 뜻입니다.

태형의 역사와 배경

싱가포르는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고, 중계 무역을 통해 형성된 도시입니다. 당시 영국인들은 중국인, 인도인, 말레이인 등 외래 이민족들을 받아들여 대도시를 건설했고, 식민지 경영을 위한 질서 체계를 바로잡고자 여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1957년 말레이시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그리고 1965년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후에도 태형은 법률 체계에 유지되었습니다. 이후 싱가포르 의회는 여러 차례 입법을 통해 태형의 최소 집행 횟수와 적용 대상 범죄를 확대하였습니다.

집행 방식: 어떻게 진행되는가

태형 집행은 미리 알려주지 않고 불시에 시행하여 수형자의 불안감을 극대화합니다. 수형자는 의학적 검진을 받아서 태형 집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발가벗겨진 채로 형틀에 묶입니다.

숙련된 집행인이 시속 160km의 속도로 휘두르는 매를 맨살에 3대 이상 맞으면 피부가 찢어지고 출혈이 시작되며 쇼크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고통에 몸부림치기 때문에 온몸을 묶어놓는 것은 물론이고, 탈장을 막기 위해 허리띠도 조여 놓습니다.

동일한 재판에서 선고할 수 있는 태형의 횟수는 최대 24대로 제한됩니다.

얼마나 아픈가: 실제 목격자 증언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인권 변호사 M 라비는 24대의 태형을 받은 의뢰인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엉덩이 전체에 걸쳐 다수의 흔적과 깊은 열상이 있었고, 함께 있던 여성 사무원이 거의 기절할 뻔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상처는 매우 깊었으며 혈액, 살점, 피부층이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붕대도 없이 수건 하나만 엉덩이에 덮은 상태였고,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어 계속 서 있었다고 합니다.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매질이 끝난 후 수형자는 고정 장치에서 풀려나 의료 처치를 받습니다. 상처 부위에는 소독용 용액인 겐티안 바이올렛이 도포되며, 진통제와 항생제가 함께 투여됩니다.

상처의 회복 기간은 매질 횟수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약 1주에서 1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된 이후에도 영구적인 흉터가 남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집행 중 건강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

싱가포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태형은 분할하여 집행할 수 없고, 태형 집행 중 의료진이 범죄자가 남은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라고 확인하면 태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이 형벌을 경정할 때까지 범죄자는 구금되며, 형벌을 면제하거나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집행 중 쇼크나 심각한 의료 상태가 발생하면 태형은 그 자리에서 중단되고, 남은 횟수는 징역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사망 사례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 없으나 그만큼 의료진 상시 입회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이 형벌의 위험성을 방증합니다.

왜 남성만 받는가: 남녀차별 논란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지점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여성, 50세 이상의 남성, 그리고 형이 감형되지 않은 사형 수형자는 태형을 선고받을 수 없습니다.

여성이 면제되는 공식적인 이유로는 불임 등의 우려가 있어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거론됩니다. 그런데 이 논리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형사 변호사 요하네스 하디는 50세라는 기준이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비판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체벌 제외 기준 또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싱가포르 변호사협회 회장 에이드리언 탄은 강간을 저지를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면 태형을 받을 수 있을 만큼도 건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성별에 따라 동일한 범죄에 다른 형벌이 적용된다는 것은 현대적 법 감각으로는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형이 범죄 억제에 효과가 있는가

싱가포르인들은 낮은 범죄율에 태형 제도가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반론도 있습니다. 9대의 태형을 받은 한 인물은 처음에는 악몽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이미 태형을 경험한 범죄자의 경우 형벌에 대한 공포가 감소하여 재범 억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한번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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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국제사회의 시선

싱가포르는 체벌 금지를 규정하는 일부 국제 인권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고문방지협약 등이 포함됩니다.

태형과 같은 신체형의 폐지는 근대국가 형성의 핵심 의제였습니다. 한국에서도 3.1운동에 따른 일제의 유화 조치로 1920년 조선태형령이 폐지되었습니다.

싱가포르 태형에 열광하는 한국 누리꾼들의 반응은 사실 그 형벌 자체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현재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만의 표출에 가깝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정답이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그 정서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