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 중국 불평등 조약1 왜 한국인은 중국에서 집을 못 사는데, 중국인은 한국에서 마음껏 살까? 상호주의의 불편한 진실 안녕하세요! 냉망입니다.오늘은 제주도에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인들이 제주도의 부동산을 대규모로 사들여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단순히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중국 간의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여러 불평등한 조약과 정책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일상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상호주의 4종 세트1. 외국인 참정권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외국인 참정권 문제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중국인들의 투표권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외국인 참정권에 대해 불만을 .. 2024. 7.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