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누가 발동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알아두어야 할 필수 정보

안녕하세요! 냉망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면서 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 “계엄령을 준비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근거를 제시하라”며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국가의 기강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죠.

이 논란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계엄령’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계엄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논란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계엄령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한동훈, 이재명 계엄령 .구글 검색

계엄령이란?

계엄령은 국가가 매우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군대가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발동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군대가 일시적으로 경찰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령은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으며, 이때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엄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비상계엄: 전쟁, 내란 등 극단적인 상황에서 발동되며, 군대가 모든 통제권을 가집니다.
2. 일반계엄: 폭동이나 반란 등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발동되며, 군대가 경찰 역할을 하되, 일반 시민의 일상생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계엄령 발동 사례

대한민국 역사에서 계엄령이 발동된 적은 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후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죠. 이로 인해 정치적 불안과 국민들의 저항이 발생했고, 이는 결국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1961년 5월 16일 군사 정변 이후에도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장군이 이끄는 군부가 정부를 전복하고 군사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계엄령?! 군대가 일시적으로 경찰 역할을 하는 것

계엄령의 영향

계엄령이 발동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1. 언론과 표현의 자유 제한: 계엄령 하에서는 언론, 출판, 방송 등이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이는 국민들의 의견 표출을 제한하고,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군대의 경찰 권한 행사: 군대는 계엄령 발동 시 경찰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군인들이 거리에서 치안을 유지하고, 주요 시설을 보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3. 통행 금지: 계엄령이 발동되면 야간 통행 금지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이동을 제한해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함입니다.
4. 체포와 구금: 계엄령 하에서는 법적 절차 없이도 정부가 시민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T-55A on the streets during Martial law in Poland .J. Żołnierkiewicz

누가 발동할까요?

계엄령은 대통령이 발동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외환, 천재지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등으로 공공의 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워져 행정 및 사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어떻게 발동되나요?

계엄령의 발동은 대통령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회의에서 계엄의 필요성, 범위, 대상 등을 논의합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즉시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국회는 이를 승인하거나 해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청와대 .pixabay

어떤 권한이 주어지나요?

계엄령이 발동되면 계엄사령관이 임명되며, 군대와 경찰이 동원되어 공공 질서를 유지하고 반란이나 침략 등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두 가지가 있으며, 비상계엄은 사법권이 군으로 넘어가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비계엄은 주로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범죄에 대한 단속과 수사에 중점을 둡니다.

계엄령은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발동 시에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계엄령에 대해 조금 더 이해가 가시나요?

마치며...

계엄령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발동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그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죠.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계엄령이 발동된 여러 사례를 통해, 우리는 계엄령의 역할과 그에 따르는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이 발동되지 않는 평화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