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인은 중국에서 집을 못 사는데, 중국인은 한국에서 마음껏 살까? 상호주의의 불편한 진실

안녕하세요! 냉망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인들이 제주도의 부동산을 대규모로 사들여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단순히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중국 간의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여러 불평등한 조약과 정책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일상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뉴스

상호주의 4종 세트

1. 외국인 참정권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외국인 참정권 문제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중국인들의 투표권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외국인 참정권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한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2. 건강보험

또 다른 문제는 건강보험입니다. 중국 직장인들이 한국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한국 직장인들은 중국에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국 직장인: 한국 건강보험 가입 시 피부양자 혜택 가능. 현재는 6개월 이상 거주 후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지만,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 유학, 영주, 결혼이민 등은 즉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한국 직장인: 중국 건강보험 가입 시 피부양자 혜택 불가능.

2022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직장, 지역)는 132만 명 수준이며, 이 중 중국 국적 가입자는 68만 명으로 절반을 넘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 세금으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피부양자가 많기도 하지만 특히 고령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3. 부동산 구입

부동산 문제도 심각합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고, 자국 은행에서 비용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인들은 중국에서 취업이나 유학 목적으로만 1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4. 담보대출

부동산 구입과 관련하여 중국인들은 부동산 매입 비용을 자국 은행에서 제한 없이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인들이 한국의 부동산을 대규모로 사들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비대칭 조약

언제부터 이런 조약이 맺어졌을까?

이러한 비대칭적인 조약은 1992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 제14대 국회 시절에 처음으로 맺어졌습니다. 당시 한국과 중국은 공식적으로 수교를 맺으며, 양국 간의 경제 협력과 교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비자 면제와 같은 정책들이 도입되었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문제 해결 노력

국회에서는 이러한 비대칭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입법 활동: 일부 국회의원들은 중국과의 비자 및 부동산 정책에서 상호주의를 반영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중국인들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거나, 한국인들의 중국 방문 시 비자 요구를 철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회 상임위원회 토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비대칭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제주도와 같은 지역에서 중국인들의 대규모 부동산 구매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 법안 발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중국과의 부동산 거래에서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때 더 엄격한 규제를 받도록 하고,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공청회와 토론회: 국회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주제로 한 공청회와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 전문가 의견 수렴: 국회는 경제, 법률, 외교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3. 외교적 협상: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적 협상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공정한 관계를 위해 비자 및 부동산 정책에서 상호주의를 적용하자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한중 외교 협의: 외교부는 정기적으로 중국과의 협의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반영한 비자 및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비자 문제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례도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공평한 외교가 무조건 적인 답일까?!

결론

한국인들이 중국을 방문할 때 비자가 필요하고,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인들은 중국에서 그러지 못하는 상황은 분명히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복잡한 외교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들로 인해 형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비대칭적인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양국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의 3줄 요약

1. 한중 간 비자 및 부동산 정책은 상호주의 원칙에 반하는 비대칭적인 상황입니다.
2. 이러한 비대칭은 경제적, 외교적, 사회적 이유들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3. 국회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 변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https://link.coupang.com/a/bJmayd

 

자개 나전칠기 원터치 손거울, 당초나비, 1개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